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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영화 ‘강철비2: 정상회담'(감독 양우석) 예매율 1위를 차지하며 흥행 청신호를 켰다.

남북미 정상회담 중에 북의 쿠데타로 세 정상이 북의 핵잠수함에 납치된 후 벌어지는 전쟁 직전의 위기 상황을 그리는 ‘강철비2: 정상회담’이 27일 오전 10시 기준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실시간 예매율 48.7%(44,092명)로 예매율 1위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극장 사이트(롯데시네마, CGV, 메가박스)에서 예매율 1위를 기록하며 여름 극장가 흥행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개봉해 흥행 순항 중인 ‘반도’와 함께 침체된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냉전이 지속 중인 분단국가인 남과 북,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 사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을 위기 상황을 정우성, 곽도원, 유연석, 앵거스 맥페이든 등의 배우들과 그려낸 ‘강철비2: 정상회담’은 오는 29일 개봉한다.

온라인 사기 주요 수법 파헤치기


[서울경제]A씨는 최근 자신을 ‘뷰티 크리에이터’로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였다. 제안한 사람과 직접 만나 이야기도 들어봤다. 제공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후기를 SNS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 좋은 부업 수단이 될 것 같은데, 가입비가 만만찮다. 수익 구조에 대해서도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믿어도 되는 걸까?

은행에 근무하는 B씨는 얼마 전 구미가 당기는 메일 한 통을 받았다. 자신을 해외 모 기업 대표라고 밝힌 메일의 발송인은 한국에 거액에 돈을 송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 돈을 한국으로 보내기 위해선 국내에 있는 사람의 보증금이 필요한데, 은행원인 B씨가 제격일 것 같아 메일을 보냈다는 것. 무사히 일이 끝나면 두둑이 사례를 하겠다고 한다. 마침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던 B씨는 메일의 요구에 응할지 말지 고민이다.

C씨는 지금 연애 3달 차다. 문제는 아직도 연인을 실제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 자신을 예멘에 파견된 군의관이라 밝힌 C씨의 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됐다. 연인은 복무가 끝나는 다음 달 말 곧장 한국으로 오기로 약속했다. 연인과 만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C씨. 하지만 며칠 전부터 연인이 한국에 갈 여행 자금이 부족하다며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기 시작했다. 금액이 생각보다 큰데···적금이라도 깨야 하나 걱정이 크다.

위의 사례들은 온라인상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사기 수법들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차례로 불법 다단계, 스팸메일 피싱, 로맨스 스캠에 해당한다. 온라인 사기는 전체 사이버범죄의 75.4%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2014년 5만6,000여건에 불과했던 온라인 사기는 지난해 13만6,074건을 기록해 5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지난해 사이버금융범죄는 1만 542건으로 2018년 대비 87.5% 증가했다. 우리는 온라인 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사기,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금융 다단계 등 경제·금융 범죄를 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 청의 곽준호 대표 변호사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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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피라미드 업체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Q. 최근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각종 SNS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들의 광고성 게시물이 늘고 있다. 이들을 다 사기라고 봐도 무방한가?

몇몇 업체 중엔 SNS를 통해 직접 연락을 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영업이 있는데 이를 진행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요.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우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 안에는 원금이 보장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 자체로 유사수신 관련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죠.

또 하나, 업체가 사기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가입비 제도’ 운영 여부입니다. 가입비와 추천수당, 이 두 가지 형식으로 운영된다면 그 업체는 어떠한 상품에 투자하겠다고 하지만 그 투자 자체보다는 가입비와 추천 수당 시스템을 통해 회원들을 유치하는 것으로 수익을 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개별 업체들의 불법 여부에 대해선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고수익을 보장, 투자자 모집을 적극 장려 및 모집 수당 지급, 가입 비용 발생, 이런 조건들만 갖춰진다면 그 업체는 상당히 위험한 업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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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자·가입에 주의해야 할 업체들의 특징은?

어떤 업체든지 간에 수익 구조가 투명하지 않거나, 수입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가입 수당과 추천 수당으로 운영된다면 불법의 소지가 상당히 큰 게 사실입니다. 가입비를 받는다거나 추천 수당 제도를 운영한다는 건 층층이 단계가 지어진다는 말인데요. 상위 사업자가 하위 사업자들을 모집하는 방식, 즉 피라미드 구조가 이뤄진다는 것이죠. 피라미드 구조가 형성되면 궁극적으론 변질이 될 수 있고요. 그러므로 투자와 가입에 조심해야 합니다.

Q. 자신이 쓴 영수증 내역을 찍어 업체 사이트에 올리기만 해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등 특이한 방식으로 수익 구조를 형성한 업체들이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수익 구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취약하다는 말이겠죠. (영수증을 수익 아이템으로 내세우는) 그 업체 자체가 지금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 여부를 말하기엔 이른 것 같습니다 .다만 이해가 안 되는 아이템을 내세우는 이유는 금융 피라미드, 폰지 사기라고 하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템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물, 현물 거래 없이 금융, 즉 돈만 가지고 피라미드를 구성하게 되면 바로 불법이 되거든요. 허가 여부와는 상관 없이요.

이런 형태의 운영은 기존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템만 바뀌어 온 거죠. 유인책으로서의 아이템은 정말 많이 변합니다. 돼지부터 메뚜기, 무한동력 자전거, 어플리케이션, 태양열, 각종 코인, FX마진(외환차액거래)···. 피라미드 구조 형식으로 수많은 업체들이 있었거든요. 다만 과거엔 오프라인으로, 알음알음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피해 범위가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위가 훨씬 더 넓어져서 규모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메일함을 꽉 채우는 스팸메일, 어디서 어떻게 오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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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팸 메일이 아직까지 성행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스팸메일은 성공률이 상당히 낮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스팸메일이 지금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사기를 치려는 사람 입장에서 투자비용이 낮기 때문이죠. 대량으로 뿌려서 그중에 한 건이라도 걸리면 얼마든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미끼처럼 뿌려 놓고 “하나만 걸려라!” 하는 식이죠.

Q. 어떻게 이렇게 많은 스팸메일이 대량으로 쏟아지는 게 가능한가?

중간에 전문적인 업체를 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 발송을 대리해주는 곳도 있고, 이메일을 대량 발송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그 업체들도 다 불법이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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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통 5만 개 DB로 스팸메일 작업을 한다는데, 이런 정보는 어떻게 모으는 것인가?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의 자산, 사업의 바탕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입니다. 보이스피싱 업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한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돈이 필요할 만한 사람 등 타깃을 정해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깃을 설정하기 위해 쥐고 있는 개인정보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체적일 정도면 금융권에서 흘러들어온 게 아닐까 상당히 의심했었습니다. 마침 뉴스를 보니까 대량의 정보가 해킹을 통해서 흘러나갔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팔려나간 정보가 보이스피싱에 활용되고 온갖 범죄에 활용되는 것이죠.


최근 기승인 신종 사기 수법, 로맨스 스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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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국내에서 로맨스 스캠 사건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사기꾼들의 타깃이 되는 이유, 따로 있는가?

우리나라만 해외 로맨스 스캠 피해자가 많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로맨스 스캠의 경우 인스타그램으로 처음에 유인해서 카카오톡으로 옮겨가 대화를 이어가는 게 일반적인 진행 방식입니다. 결국 인터넷 활성화가 전제가 되어야 하죠. 우리나라가 SNS가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피해 대상으로 노출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 때는 핸드폰을 만들고 자기 명의 핸드폰에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해외 카카오톡의 경우 가상 전화를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적이 어렵고, 추적이 어렵다 보니 처벌도 어렵습니다.

Q. 로맨스 스캠 범행에 수많은 이들의 사진이 도용되고 있다. 이런 피해를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마땅한 조치가 없습니다. 텔레그램을 예로 들자면 해당 계정을 경찰에 신고해서 불법성이 확인되면 텔레그램 업체에 통보하고, 텔레그램 업체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삭제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다시는 못쓰게 하는 등의 조치가 어렵고, 신고의 효과도 현실적으로 떨어집니다.

늘어나는 온라인 사기 피해. 피해에 취약한 계층, 따로 있을까


Q. 온라인 사기 피해에 특히 취약한 계층이 있다면?

각종 사기 피해 구제를 진행해보면 피해에 있어서 연령이나 성별에 차이가 없습니다. 계층과 직업도 다양하고요. 심지어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도 피해자로 있습니다. 은행원도 있고요. 직업, 전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잠깐의 유혹에 이끌리거나 생각을 잘못한다면 얼마든지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가입 전 정확히 알아본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정보가 갑자기 나에게 온다는 건 의심부터 하는 게 맞겠죠. 정말로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굳이 모르는 사람인 나에게까지 올 리가 없으니까요.
민주당, 국정원 개혁과 인혁당 사건 배상 등 주문
내통 논란에 적극 엄호 “박 후보자에 심각한 모욕”
통합당, 학력 위조 의혹 대북관 등 다각도 공세
주호영, ‘내통 증거’ 비밀 합의문 폭로하며 압박
朴후보자, 탈북민 재입북에 “재발 않도록 각성”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정진형 문광호 기자 = 27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국정원 개혁의 무난한 마무리를 주문하는데 중점을 둔 데 반해 야당은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및 대북 송금 관여 의혹, 대북관 등에 대한 우려와 문제를 제기하며 날을 세웠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학력위조 관련 의혹 제기에 집중했다.

하태경 의원은 “후보자의 학력 위조는 다른 여느 학력 위조 사건과 달리 앞에 ‘권력형’이라는 수식어가 달린다”며 “2000년 권력 실세였을 때 후보자의 어두운 과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단국대를 겁박해서 다시 한 번 학력 위조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졸업하려면 160학점을 따야 한다”며 “전공필수 과목을 단 1학점도 듣지 않았다. 교양필수 학점은 35학점, 전공선택과목은 53학점만 인정돼 토탈 인정받은 학점은 88학점으로, 160학점 중에 72학점이 빈다. 그러니까 졸업 자격 무효”라고 했다.

이철규 의원도 “학교 문제에 대해서 아마 55년전의 문화, 당시의 시대상황을 지금의 잣대로 대는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후보자께서 전향적으로 ‘내가 이 문제는 해소하고 억울하고 의심받고 있는 것을 해명받고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료 제출에)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태용 의원도 “후보자의 자서전에 보면 재수를 해서 단국대학교에 입학했고 또 단국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고 나와 있다”며 문제 삼았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뒤를 지나가고 있다. 2020.07.27. photocdj@newsis.com

박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낳은 5000만원 차용건도 의심을 샀다.

이철규 의원은 “2005년 3월달에 관보에 게재된 재산 내역을 보면 당시 후보자께서는 1억4000만원 정도의 예금자산과 5000만원의 현금자산을 가지고 계셨고, 또 1년 후에 차용하고 난 다음 불과 4개월 후 자산 내역을 보면 예금도 한 1억원 정도 남아있고 현금자산도 5000만원이 그대로 다 있다”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타인으로부터 이자를 지불하면서까지 차용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바로 직전 정부의 청와대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용한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판받고 있다”며 “후보자께서 청와대 특보를 하실 때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3, 4억씩 갖다쓰신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박 후보자의 대북관을 우려하면서 정권 말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다.

조태용 의원은 “박 후보자의 국정원장 임명은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가 있다”며 “또 다시 불법 송금과 같은 방법으로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혹시 정상회담을 하려하지 않을까 하는 잘못된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권 후반부에 국정원장은 전문성이 인선에 제1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후보자는 굳이 따지자면 대북 비밀 협상과 국내 정치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가지 전문성을 가진 분이 선거를 앞둔 정권의 마지막 국정원장이 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인사라고 할 수 있느냐 라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7.27. bluesoda@newsis.com

박 후보자의 대북관도 쟁점이었다. 주호영 의원은 박 후보자가 적과 내통한 증거로 ‘4·8 남북합의서’의 비밀 합의서인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문건을 공개하면서 대북 송금에 관여한 것은 물론 서명까지 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다.

주 의원은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보면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민족공동의 번영 및 인도주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부터 25억달러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사회간접부분에 지출한다. 남측은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하여 5억달러를 지급한다’고 돼 있다”며 “서명도 (박 후보자의 사인과) 똑같다. 이런 문건에 서명한 적이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 사인한 적 없다”고 부인하며 “저는 지금까지 많은 모략을 보수층으로부터 또 이명박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야당이 박 후보자의 국정원장으로서의 개인 신상과 자격, 자질 등에 초점을 둔 공세를 펼친 것과 달리 여당은 박 후보자에게 국정원 개혁의 마무리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과거 국정원은 선거 개입, 민간인 사찰, 심지어 간첩 조작, 또 국내 정치 개입 등 이런 논란으로 국정원의 존립 이유와 다른 활동으로 인하여 국가가 아닌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조직이다, 이런 국민의 지탄을 받은 적도 있었다”며 “후보자께서 국정원장에 취임하시면 국정원을 국정원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매우 충실하게 하는 기관으로 더 개혁해서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정부기관으로 탈바꿈시킬 책무가 있다”고 당부했다.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법에 국정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 국정원에 대한 개혁은 국정원의 통제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국정원 스스로 국정원의 60년 역사의 공과를 자체적으로 정리해볼 것을 제안해본다.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는 것은 국정원의 개혁과 개혁 이후의 나아갈 방향에 커다란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07.27. bluesoda@newsis.com

박 후보자를 향해 적과 내통한 것으로 폄훼한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내통하는 사람을 간단하게 두 글자로 줄이면 ‘간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내통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추진되는 것을 이야기할텐데 남북회담이나 이런 것을 (내통이라고) 치면 과거 7·4 남북 공동 성명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시절에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내통이라고 이야기는 안 할 것”이라고 했다.

이개호 의원도 “일부에서 ‘과거의 북과 내통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후보자께서는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셨고 또 6·15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 내는데도 주역을 하셨다”고 평가했다.

조정식 의원은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해 “별로 논쟁 거리가 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후보자의 적과의 내통이라는 부적절한 내용은 사실 굉장히 국정원장 내정자에게 모욕적이고 심각한 발언”이라고 했다.

김홍걸 의원은 “‘적과 내통한 사람’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업적을 만들어 낸 분들, 음지에서 전혀 각광 받지 못하면서도 묵묵히 일했던 분들, 국가기관에 속한 공직자분들에 대해서도 참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에선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관련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0.07.27. bluesoda@newsis.com



김경협 의원은 “이들(피해자)이 모두 무죄 판결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배상금 420억원이 지급됐는데 이자를 계산하는 손해배상금의 방식이 바뀌면서 다시 225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태로 가고 있는데 국정원에서 반환을 안 한다고 해서 이들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하고 부동산경매를 강제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해결책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박 후보자는 “불행한 역사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저도 계속 의견을 내서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거해서 피해된 사람들의 배상이 진정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통합당은 자료 제출 거부 등 청문회 준비에 비협조적인 태도도 질타했다.

하태경 의원은 “본인(박 후보자)이 2000년 ‘권력 2인자’일 때 단국대 학력위조 의혹을 받고 있고 그것을 확인할 자료로 학적부에 있는 성적표 원본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며 “후보자의 부친이 건국포장을 받았는데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 이름을 계속 거부하고, 1994년~2004년 가족 건강보험 내역을 공개 안 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철규 의원도 “121건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대로 된 제출은 2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부동의해서 사실상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조태용 의원도 “129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이 온 게 37건이다. 이례적으로 답변율이 낮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여당 간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07.27. photocdj@newsis.com

이 같은 자료 제출 요구에 박 후보자는 “제가 공부를 잘 한 것도 아니고, 제 성적을 공개할 의무도 없고 학교 측에서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다’ 하는 법적 보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 학력위조 의혹 제기에 대해선 “저는 위조한 적도 겁박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송금 사건 연루와 관련해선 “북한에 불법 송금한 관계가 없다”며 “2000년 6·15 때 정부 돈이 1달러도 들어 간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에도 5·18 관련 광주 민주화 관련 자료가 보관돼 있다고 알고 있다. 자료를 공개하겠나”라고 묻자 박 후보자는 “만약 오늘 청문회가 잘 되고 (국정원장으로) 임명해준다면 저는 불행한 역사인 5·18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이 있었거나 자료가 있다고 하면 꼭 공개하도록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탈북민 재입북 사건에 대해선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저희들도 각성을 해서 국민의 염려를 덜고 또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국정원 개혁과 인혁당 사건 배상 등 주문
내통 논란에 적극 엄호 “박 후보자에 심각한 모욕”
통합당, 학력 위조 의혹 대북관 등 다각도 공세
주호영, ‘내통 증거’ 비밀 합의문 폭로하며 압박
朴후보자, 탈북민 재입북에 “재발 않도록 각성”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정진형 문광호 기자 = 27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국정원 개혁의 무난한 마무리를 주문하는데 중점을 둔 데 반해 야당은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및 대북 송금 관여 의혹, 대북관 등에 대한 우려와 문제를 제기하며 날을 세웠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학력위조 관련 의혹 제기에 집중했다.

하태경 의원은 “후보자의 학력 위조는 다른 여느 학력 위조 사건과 달리 앞에 ‘권력형’이라는 수식어가 달린다”며 “2000년 권력 실세였을 때 후보자의 어두운 과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단국대를 겁박해서 다시 한 번 학력 위조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졸업하려면 160학점을 따야 한다”며 “전공필수 과목을 단 1학점도 듣지 않았다. 교양필수 학점은 35학점, 전공선택과목은 53학점만 인정돼 토탈 인정받은 학점은 88학점으로, 160학점 중에 72학점이 빈다. 그러니까 졸업 자격 무효”라고 했다.

이철규 의원도 “학교 문제에 대해서 아마 55년전의 문화, 당시의 시대상황을 지금의 잣대로 대는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후보자께서 전향적으로 ‘내가 이 문제는 해소하고 억울하고 의심받고 있는 것을 해명받고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료 제출에)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태용 의원도 “후보자의 자서전에 보면 재수를 해서 단국대학교에 입학했고 또 단국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고 나와 있다”며 문제 삼았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뒤를 지나가고 있다. 2020.07.27. photocdj@newsis.com

박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낳은 5000만원 차용건도 의심을 샀다.

이철규 의원은 “2005년 3월달에 관보에 게재된 재산 내역을 보면 당시 후보자께서는 1억4000만원 정도의 예금자산과 5000만원의 현금자산을 가지고 계셨고, 또 1년 후에 차용하고 난 다음 불과 4개월 후 자산 내역을 보면 예금도 한 1억원 정도 남아있고 현금자산도 5000만원이 그대로 다 있다”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타인으로부터 이자를 지불하면서까지 차용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바로 직전 정부의 청와대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용한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판받고 있다”며 “후보자께서 청와대 특보를 하실 때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3, 4억씩 갖다쓰신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박 후보자의 대북관을 우려하면서 정권 말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다.파워볼

조태용 의원은 “박 후보자의 국정원장 임명은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가 있다”며 “또 다시 불법 송금과 같은 방법으로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혹시 정상회담을 하려하지 않을까 하는 잘못된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권 후반부에 국정원장은 전문성이 인선에 제1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후보자는 굳이 따지자면 대북 비밀 협상과 국내 정치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가지 전문성을 가진 분이 선거를 앞둔 정권의 마지막 국정원장이 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인사라고 할 수 있느냐 라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7.27. bluesoda@newsis.com

박 후보자의 대북관도 쟁점이었다. 주호영 의원은 박 후보자가 적과 내통한 증거로 ‘4·8 남북합의서’의 비밀 합의서인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문건을 공개하면서 대북 송금에 관여한 것은 물론 서명까지 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다.

주 의원은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보면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민족공동의 번영 및 인도주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부터 25억달러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사회간접부분에 지출한다. 남측은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하여 5억달러를 지급한다’고 돼 있다”며 “서명도 (박 후보자의 사인과) 똑같다. 이런 문건에 서명한 적이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 사인한 적 없다”고 부인하며 “저는 지금까지 많은 모략을 보수층으로부터 또 이명박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야당이 박 후보자의 국정원장으로서의 개인 신상과 자격, 자질 등에 초점을 둔 공세를 펼친 것과 달리 여당은 박 후보자에게 국정원 개혁의 마무리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과거 국정원은 선거 개입, 민간인 사찰, 심지어 간첩 조작, 또 국내 정치 개입 등 이런 논란으로 국정원의 존립 이유와 다른 활동으로 인하여 국가가 아닌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조직이다, 이런 국민의 지탄을 받은 적도 있었다”며 “후보자께서 국정원장에 취임하시면 국정원을 국정원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매우 충실하게 하는 기관으로 더 개혁해서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정부기관으로 탈바꿈시킬 책무가 있다”고 당부했다.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법에 국정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 국정원에 대한 개혁은 국정원의 통제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국정원 스스로 국정원의 60년 역사의 공과를 자체적으로 정리해볼 것을 제안해본다.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는 것은 국정원의 개혁과 개혁 이후의 나아갈 방향에 커다란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07.27. bluesoda@newsis.com

박 후보자를 향해 적과 내통한 것으로 폄훼한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내통하는 사람을 간단하게 두 글자로 줄이면 ‘간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내통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추진되는 것을 이야기할텐데 남북회담이나 이런 것을 (내통이라고) 치면 과거 7·4 남북 공동 성명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시절에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내통이라고 이야기는 안 할 것”이라고 했다.

이개호 의원도 “일부에서 ‘과거의 북과 내통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후보자께서는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셨고 또 6·15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 내는데도 주역을 하셨다”고 평가했다.

조정식 의원은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해 “별로 논쟁 거리가 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후보자의 적과의 내통이라는 부적절한 내용은 사실 굉장히 국정원장 내정자에게 모욕적이고 심각한 발언”이라고 했다.

김홍걸 의원은 “‘적과 내통한 사람’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업적을 만들어 낸 분들, 음지에서 전혀 각광 받지 못하면서도 묵묵히 일했던 분들, 국가기관에 속한 공직자분들에 대해서도 참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에선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관련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0.07.27. bluesoda@newsis.com



김경협 의원은 “이들(피해자)이 모두 무죄 판결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배상금 420억원이 지급됐는데 이자를 계산하는 손해배상금의 방식이 바뀌면서 다시 225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태로 가고 있는데 국정원에서 반환을 안 한다고 해서 이들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하고 부동산경매를 강제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해결책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박 후보자는 “불행한 역사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저도 계속 의견을 내서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거해서 피해된 사람들의 배상이 진정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통합당은 자료 제출 거부 등 청문회 준비에 비협조적인 태도도 질타했다.

하태경 의원은 “본인(박 후보자)이 2000년 ‘권력 2인자’일 때 단국대 학력위조 의혹을 받고 있고 그것을 확인할 자료로 학적부에 있는 성적표 원본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며 “후보자의 부친이 건국포장을 받았는데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 이름을 계속 거부하고, 1994년~2004년 가족 건강보험 내역을 공개 안 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철규 의원도 “121건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대로 된 제출은 2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부동의해서 사실상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조태용 의원도 “129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이 온 게 37건이다. 이례적으로 답변율이 낮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여당 간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07.27. photocdj@newsis.com

이 같은 자료 제출 요구에 박 후보자는 “제가 공부를 잘 한 것도 아니고, 제 성적을 공개할 의무도 없고 학교 측에서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다’ 하는 법적 보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 학력위조 의혹 제기에 대해선 “저는 위조한 적도 겁박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송금 사건 연루와 관련해선 “북한에 불법 송금한 관계가 없다”며 “2000년 6·15 때 정부 돈이 1달러도 들어 간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에도 5·18 관련 광주 민주화 관련 자료가 보관돼 있다고 알고 있다. 자료를 공개하겠나”라고 묻자 박 후보자는 “만약 오늘 청문회가 잘 되고 (국정원장으로) 임명해준다면 저는 불행한 역사인 5·18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이 있었거나 자료가 있다고 하면 꼭 공개하도록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탈북민 재입북 사건에 대해선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저희들도 각성을 해서 국민의 염려를 덜고 또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진서 9단 [한국기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진서 9단 [한국기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한국 프로바둑 랭킹 1위 신진서 9단이 올해 또 하나의 우승컵에 한발 다가섰다.동행복권파워볼

신진서는 26일 서울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기 용성전 결승 3번기 1국에서 박정환 9단에게 231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뒀다.

27일 2국에서도 승리하면 신진서가 용성전 우승을 차지한다.

박정환이 2국에서 이긴다면 우승자는 다음 달 3일 최종 3국에서 결정된다.

박정환은 국내 바둑 랭킹 2위이자, 지난해 용성전 챔피언이다. 신진서는 지난해 준우승을 거뒀다.

최근 기세는 신진서가 좋다.

신진서는 올해 세계 대회인 LG배와 신설 대회인 쏘팔 코사놀 최고기사 결정전에서 박정환을 꺾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일본 바둑장기채널이 후원하고 한국기원이 주최하며 바둑TV가 주관 방송하는 제3기 용성전의 우승상금은 3천만원, 준우승 상금은 1천200만원이다.

시간누적방식(피셔방식)으로 진행되며, 제한 시간은 각자 20분에 추가 시간 20초다.파워볼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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